멜번 남성, 제왕절개 분만 지켜보게 한 병원에 1억 달러 소송

한 남성이 아내의 제왕절개 수술을 지켜본 후 ‘정신병’을 유발했다며 멜번의 한 병원을 상대로 1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의 아내는 2018년 1월 20일 멜번 왕립 여성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

남성은 병원 측이 아내의 제왕정개 장면을 관찰하는 것을 “권유” 하고 ‘허가’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아내의 장기와 혈액을 보고 정신질환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출생 후 수년이 지난 후, 남성은 병원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10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빅토리아 대법원에 제기했다.

영국 왕립 여성 병원은 그에게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있다고 인정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거절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은 사람이 입은 부상이 “중대한 부상”이 아닌 한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청구서에서 주장된 청구인의 상해로 인한 정신과적 장애의 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했다.

출처: 7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