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호주 소비자 안전 기준법 위반해 벌금 15만 5천달러 부과

2022년 6월, 호주 정부는 단추형 전지로 구동되는 모든 제품(자동차 키 포함)을 어린이들의 생명을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제품들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단추형 전지(버튼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에는 ‘안전 경고’  즉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나 화상 위험 경고 문구를 꼭 표시 해야한다.

호주에서 단추형 전지를 삼킨 후 어린이 3명이 사망해 도입된 법안이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CC)는 언론 성명에서 테슬라가 호주에서 요구되는 소비자 안전 검사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표준 기준인 의무적인 안전 경고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CCC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S, 모델 3, 모델 X 및 모델 Y 전기 자동차의 핵심 차량 판매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총 벌금 155,460달러 및 침해 통지 10건을 부과했다.

ACCC는 2022년 6월 22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테슬라가 호주에서 판매한 952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비자 감시 단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호주 소비자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55,460달러의 벌금을 이미 지불했고 밝혔다.

2023년 3월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쓰비시는 일부 자동차 키에 버튼 배터리에 대한 필수 경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호주에서 거의 7500대의 차량을 리콜해야 했다.

출처: Dr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