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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다음 주 의회에 상정될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가 호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지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어린 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통과 후 12개월 후에 시행되며 시행 후 검토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모두 불법화하는 시도의 효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는 점에서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아동 권리 옹호 단체 중 하나는 이 금지 법안이 “강압적이다”라고 비판했다.
호주 아동 권리 단체는 지난 10월 100명 이상의 학자와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한 공개 서한을 통해 청소년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안전 표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막연한 금지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단체는 소셜 미디어의 유해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 괴롭힘 및 기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호주 정부에 법 제정을 위한 로비를 벌였다.
12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최소 16세까지 “아직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탐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정신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BBC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