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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고령층, 돌봄 서비스 위해 더 많은 세금 내야

 

아니카 웰스 노인요양부 장관이 호주 에이지드케어 서비스의 수요와 비용 모든 부분에서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예산 압박이 더욱 증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인요양부 장관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오고 있다”

“10년 안에, 호주는 역사상 처음으로 18세 미만보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 증가하는 노인들의 수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2020-21년에 노인 요양 부문에 총 236억 달러가 정부 예산이 사용됐으며,  2021-22년에는 248억 달러로 증가했고, 올해 회계연도 예상치는 300억 달러에 이른다. 

노인 요양 정부 예산은 2026-27년에는 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 요양 정부 예산을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개인 소득의 1%를 노인 돌봄 서비스(Aged care)에 세금을 의무적으로 거둬들이자고 제안했다.  

또한 노인 의료 분야 내에서 부유한 호주 노인들이 그들의 치료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제안은 이전 정부에 의해 기각됐다.

호주 최대의 비정부 보건 및 노인 관리 서비스 그룹인 카톨릭 건강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금 부과가 선택사항인지, 부유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치료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모두 고려해 봐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노인 요양 자금 이외에도 노인 요양원 인력 부족은 또 다른 문제다 .

올해 초 노인 요양원의 24시간 연중무휴 간호 인력 시스템은 모든 센터에서 충족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올해 10월부터 노인 요양원은 매일 각 거주자에게 200분간의 돌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최근 에이지드 케어 영주권 비자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노인 돌봄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올해 노인 돌봄 인력 구인 광고당 지원자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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