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자 통제 잘 되가고 있나

 

호주 정부는 지난 2년간 해외 순이민 비율이 높다며 이민자를 통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코로나 이전 4년 동안 호주 인구는 분기당 평균 약 97,500명 증가했으며, 봉쇄 조치가 시작된 후 4년 동안 인구는 분기당 약 94,700명 증가했다.

지난 주 스티븐 케네디 재무부 장관은 2023~24년과 2024~25년에 순 해외 이주가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왜 그럴까?

뉴질랜드인들은 암울한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주로 건너오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주에서는 이민자들의 이탈률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많은 이민자들이 영구 비자를 포함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말, 호주 정부는 전 공공 서비스 책임자 마틴 파킨슨 박사에게 호주의 이주 시스템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청했고, 최종 보고서는 2023년 3월에 정부에 전달되었다.

그의 리뷰에 따르면 호주의 이민 시스템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의 이민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망가져 왔다고 말했다.

파킨슨 박사는 호주는 ‘영구 이주’ 상한선에 의존하여 이민자 수를 관리하고 인구 증가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연간 계획 과정에서 ‘일시적 이주’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5년 동안 호주의 임시 이민자 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지만,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는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호주의 현재 이민 정책은 호주의 무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성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현재 이민 정책은 숙련 이민 비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대학원 비자에 영구 이민 수용과 동일한 연간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수요 중심 비자’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는 호주의 출산율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인프라와 주택 공급이 이주로 인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인프라와 주택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늘날의 호주 경제는 ‘임시 이민자’ 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부문은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민 시스템 재검토가 다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