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기업들 스캠 방지 못하면, 벌금 5천만 달러 부과

연방 정부가 은행 및 통신사, 소셜 미디어 회사 등 대기업들 이 호주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을 방지 하지 못하면 5천만 달러의 벌금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캠 워치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올해 최소 1억 5,900만 달러에서 164,11건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모든 사기 피해자가 조직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 된 총 금액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스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통신사, 쇼셜 미디어 플랫폼 모두 막대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호주 금융 불만 당국(Afca)에 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또는 은행등에서 입은 피해 금액 보상 청구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사기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결제를 중단 해야 하는 의무도 생겨난다.

Facebook, YouTube, Google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광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해당 콘텐츠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통신사들은 누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 확인하고 사기 전화를 거는 번호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비자 행동 법률 센터(CALC), CHOICE, 호주 통신 소비자 행동 네트워크는 모두 이 정책을 환영했다.

은행들도 스캠 방지 법안 초안 발표를 환영했다.

호주 은행 협회의 최고 경영자인 안나 블라이는 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정부, 은행, 통신사, 소셜 미디어 회사 등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사기에 노출되는 핵심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며, 통신사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호주인들에게 접근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더 가디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