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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코로나19 과태료 33,000건 이상 취소

NSW 정부가 29일(화요일) 대법원 심리를 거쳐, 코로나19 과태료 처분 3만 3천여 건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의 코로나 벌금 두 사례는 벌금법 2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코로나 봉쇄 조치 중 공중 보건 명령의 위반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 후 NSW주는 33,121건의 과태료도 공식 철회한다고 성명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NSW 주에서는 총 62,128건의 코로나 규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주 정부는 덧붙여 과태료가 철회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제한이나 제재도 철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벌금이 철회되고 고객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한 경우, NSW주는 환불이나 다른 미지급 채무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지불된 1천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환불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 되는 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 나머지 29,017건의 사례의 코로나 벌금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중 보건 명령법 위반 사례자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이미 벌금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NSW 법학회는 성명에서 “상식적”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수익 NSW에 남아있는 코로나19 관련 벌금, 특히 어린이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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