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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산] 코로나19 피해 경제 복구에 수십억 달러 지출

프라이든 버그 재무장관은 호주 경제가 “돌아오고 있다”며 회복세에 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부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방정부는 당연하게도 두 번째 코로나 19 예산을 코로나 19 대유행과 경기침체 복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 복구를 위해 자유 국민연합이 집권 전부터 코로나 19 이전까지 내세웠던 흑자 예산은 당연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됐다. 앞으로 십여 년간 적자가 예상되며 부채는 2025년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해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여성·노인·장애자 지원 중점

정부 새 예산 지출 중 많은 액수가 노인, 장애자와 같은 약자를 향하며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예산보고서’까지 처음으로 따로 내놓을 정도로 홍보에 공을 들였다.
현 정부는 노약자와 장애자 보호에 실패하고 의회 내 성 추문이나 성범죄 피해자에 무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산안의 핵심은 노인 요양 부문에 대한 177억 달러 지원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학대 피해를 밝힌 왕립 노인 요양조사위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또한 가정 내 요양패키지를 원하는 노인이 밀려있는 문제를 2년 안에 추가 지원패키지 8만 건을 제공해 해결할 계획이다. 양로원 거주 노인은 또한 2023년부터는 매일 3시간 20분 요양을 받게 된다.
노인요양사 교육과 노인요양사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장려책도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3년 동안 17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될 보육 분야까지 확대된다.
자유 국민연합 정부는 노동당이 지난해 발표한 보육비 지원 상한액 철폐 공약을 채택했다. 또한 동시에 보육을 받는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약 25만 가정이 연간 평균 2,200달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육비 지원 확대는 정부의 첫 ‘여성예산보고서’의 핵심 부분이다. 여성 안전, 경제 안보, 보건 및 복지 개선 정책으로 구성된 ‘여성예산보고서’에는 총 340억 달러 예산이 할당되어 있으며 보육비 지원이 이 중 반을 차지한다. 모리슨 정부는 최근 여성 불평등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예산으로 정부의 여성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보육비 지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일자리로 돌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출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은퇴 시 연금 저축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이다.
예산에는 정신 건강 지원과 치료를 위한 23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체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예산 중 기업 대상 성공 사례를 선정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Job Trainer) 사업에는 추가 5억 달러가 제공되며 액수는 주 및 준주 정부 지원액에 맞춰진다. 또한 견습공 지원을 추가 확대한다.
지난 예산에 발표된 청년임금 보조금인 일자리 창출(Job Maker) 고용 크레딧은 정부의 기대보다 성과가 낮아 계속되더라도 다음 2년간 창출하는 일자리는 최대 1만 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고용 크레딧 제도 발표 시 일자리 45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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