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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민간 주택공급 확대” 시사…정책 기조 변화 오나

새해부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새로 취임한 변창흠 국토부장관 체제에서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공분야 공급에 매진해 온 김현미 전 장관 시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안에 새로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2월 설 전으로 전망됐지만, 공급대책 발표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의 발 빠른 움직임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갈증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임 김현미 장관 시절 공공 분야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변 장관 취임 후 첫 번째로 나오는 대책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공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변 장관의 발언에서도 감지된다. 변 장관은 5일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公共)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LH공사를 앞세워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해 온 그동안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변 장관은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 일변도의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라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의 이 같은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통한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아침에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을 꼽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부동산 정책에서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새롭게 발표할 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 및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도 힘쓸 예정이다. 변 장관은 교수 시절부터 주변 시세의 50~60%에 공급되는 공공 자가주택 도입 등을 주장해 왔다. 변 장관은 간담회에서 “신규 주택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유지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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