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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국경봉쇄 한발 늦어 확진자・사망자 늘어

코로나19 상원 특조위 중간보고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노동당이 주도해 설립한 연방 상원 코로나19 특별조사위원회가 9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코로나19전과 대유행 기간 중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유럽이나 북미에서와 같이 코로나19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12월 10일 기준 누적확진자는 2만 7993명, 사망자는 908명에 달한다.

연방정부는 대유행이 닥치기 전 개인보호장비 국가의약품비축에 대한 경고를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유행 대응방안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특히 2월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계획’에서 국경 봉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노인요양 및 장애 부문을 제대로 대비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더 이른 국경봉쇄를 통해 코로나19가 호주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다. 연방정부는 2월 1일 중국을 시작으로 호주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조처와 외국인 입국 금지대책을 시행해 3월 1일 이란, 3월 5일 한국, 3월 11일 이탈리아로 확대했다.

5일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발표하면서 호주 정부는 한국에 비해 이탈리아에서 오는 입국자 수가 적기 때문에 공항에서 통제가 가능해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입국금지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11일 결국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3월 20일 연방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켰을 때에는 이미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 확지자는 6만명, 미국은 1만명을 넘은 상태였다.

특조위는 호주국경수비대의 지휘 하에 ‘사전조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승객 수백명이 호주 전역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루비프린세스’ 사태도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 국민을 귀국시키는 노력도 “비참할 정도로 부적합”했다고 평가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을 귀국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24일 기준 귀국을 원하는 해외 체류 호주인은 3만 5000명이다.

특조위는 호주의 바이러스 대유행 대비능력과 운영대응 역량 및 여러 차원의 정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미국, EU, 한국과 같이 ‘호주질병관리본부’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copyright 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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