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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을 위한 투표시스템 구축 시급

지난 4월 재외국민 49.5%만 투표권 권리 행사…마땅한 투표시스템 없어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난 10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를 위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호주청원추진위원회가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함지박에서 열린기자 간담회에는 노현상 월드옥타시드니지회 회장, 세계한인민주회의호주민주연합 상임고문 김종국, 민주평통호주협의회장 형주백, 재호한인상공인연합회장유선우, 세계한인민주회의호주민주연합회장 김동우 총 4명이 참석하였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는 “250만 재외국민들은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기에 해당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1일 재외국민 총선 투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40개국 65개 재외공간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못한 재외국민들의 권리 행사가 무산되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상황에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지적
했다.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이 있던지난 4월 코로나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재외공관의 선거 관련 사무가 중지되었다.

그로 인해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17만 1,000여 중 절반에 가까운 8만4,707명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민주평통호주협의회장 형주백 회장은“14개 성명서 지지 단체장으로 구성된재외국민유권자연대우편투표 도입촉구호주청원추진위를 시작으로 호주 이외뉴질랜드, 미국, 일본, 캐나다로 확대되길희망하며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에서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하기 힘든 환경‘우편투표’ 제도 통해 투표권 행사 할수있어야”세계한인민주회의호주민주연합 김동우 회장과 김종국 상임고문은 “청와대에 올린 청원 추진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성명서를 전달 예정이며, 비록 현재는 찬성 인원이 적으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끔 릴레이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외 투표자 투표 참석률 증진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편 투표에 도입은 반드시필요한 제도”라며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재외 동포들은 투표권을행사하기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한 표를 나라밖에서행사하기 위해 바로 집 앞에서 투표권을행사할 수 있는 한국과는 달리 해외동포들은 투표소가 있는 곳에 비행기와 기차,버스를 타서 이동해야 한다.

자동차를 타고서는 길게는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재외 동포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우 회장과 김종국상임고문은 “투표로 인해 국회의원을선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에그만큼 우편투표제도는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재외투표 선거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상공인연합회 유선우 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재외선거의 개선이 필요하며, 해외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정권을지켜야 한다”며 “최근 미국 대선으로인해 논란이 생긴 우편 부정투표 관련 해결책은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월드옥타시드니지회 노현상 회장은 “이솝 우화 여우와 두루미처럼 투표할 권리는 있되 투표소에 갈 수없거나 투표소가 운영을 하지 못 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면 하루빨리 마땅한투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기간은 다음 달 12월 10일까지로, 20만 명 이상의동의를 얻으면 담당 비서관 혹은 부처장,차관 등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며청와대 청원에 호주 교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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