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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코로나19, 산불, 가뭄으로 사상 최대 적자 160억 달러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호황을 위한 경기부양책”

오래된 가뭄과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산불 연기가 채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호주 전역을 덮친 코로나19로 뉴사우스웨일스 주 예산 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수준인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미닉 페로텟 NSW주 재무장관은 17일 주정부가 2019-20년 적자 6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 회계연도에는 159.9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59.9억달러 적자는 NSW주 사상 최대 규모이다.
페로텟 장관은 재무장관으로서 4번째 예산을 발표하면서 “이번 예산은 이 때에완전히 적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주 예산이 2024-25년까지는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그러나 흑자 복귀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연과 추가 확산과 같은 위험이도사리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주 경제는 1% 축소됐으며 올해는 추가 0.75%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순부채는 532억 달러이다.
주정부 예산 적자 급증은 향후 5년간정부 수입은 25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예측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규제 정책의 결과인 경기 침체 부양책의 일환으로 현금을 쏟아 부은 결과이다.
예산에서 NSW주민의 즉각적인 관심을 받는 항목은 총 100달러가 지급되는바우처이다. 환대와 유흥 부문을 재생시키기 위한 5억 달러 종합안의 일부로 18세 이상 NSW주민은 모두 25달러 바우처4개를 받으며 바우처는 식당, 카페, 클럽,영화관 같은 곳에서 쓸 수 있다.
예산에는 주택구매 인지세를 포함한대규모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주택구매자가 인지세를 지불하는대신 연간 부동산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지세는 현재 내집마련에 가장큰 장벽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꾸준히 인지세 개혁 요구가있었지만 호주 주·준주 정부는 주요 수입원인 인지세에 대해서는 첫주택 구매자에 대한 일부 할인을 제외하고는 꿈쩍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NSW주에서 인지세 개혁에 앞장 서면서 호주 전체 인지세 개혁에 물꼬를 튼 것으로 보고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이번 예산의 중점은 치솟는 실업률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올해 실직자가 너무 많고 더 많은 주민들이 실직할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시간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주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다시 호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표적화된 경기부양책으로, 노동자들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실업률은 NSW에서 올해 말까지 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정부 이번예산 추산치는 일자리 27만개 창출로2024년 6월까지 실업률이 5.25%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로텟 재무장관은 주정부가 대유행으로 인한 적자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사상 최저의 금리를 공격적으로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장기적경제피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구를 견인하기 위해 기록적인 저금리와 견실한 주정부 재정상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책임있는 재정관리 약속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이 예산안에는 2024-25년까지 흑자로돌아설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강력한 경기 회복이 그 목표를 뒷받침할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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