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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R, FUTURE & FREEDOM

미국 대통령 선거직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테러사건들이 발생했다.

코비드 팬데믹중에도 역사는 꾼준히, 묵묵히 반복진행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끔찍했던 9/11 역시 역사속으로 바래지는 최근 발생한 테러행위에 응답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중 한 문구를 영어로 번역하면 “Youare France. To be French…is tolearn to be Free… our Future is You.여기서 자유는 ‘표현의 자유’ 를 의미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Freedomo f S p e e c h 혹은 F r e e d om o f Expression라고 일컫는다.
트럼프로 수라장이된 미국에는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있어 표현의 자 유 ( F r e e d o m  o f  Speech) 나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 를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에는 헌법(Constitution)은 있으나 호주헌법에는 Freedomof Speech 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 누구도 호주를 자유가없는 곳이라 손가락질하지 않는다.
호주 연방 대법원(High Court) 에서는 1992년 판례 Australian Capital Television Pty Ltd v Commonwealth에서 호주헌법은 묵시적으로 정치성표현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았고 호주정치구조상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호주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케이스들이 여럿 있었다.

1996년 Albert Langer 는 투표가필수인 호주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무효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었다. 그후 법이 수정되어 그의 행동은 더이상 죄가되지 않는다.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는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한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어디까지가 Freedom of Speech 인지 인종차별적 발언인지 언어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바이러스같이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다. Gag Order 라는 것도 있다. 법원에서 재판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Freedom ofPress (Freedom of Expression) 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헌법 위반행동을 자청하는 것인가?
명예훼손 대 표현의 자유 역시 중심잡고 평행을 유지해야할 문제들의연속이다.

정부에 대한 정치적 표현이 아닌 일반적이거나 개인적 표현은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고소당하기 일쑤이다.
지난 4년간 예측불어 트럼프의 미국은 현재 미궁에 빠져가고 있다. 한현자가 말하기를 이번 대통령 선거를통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래에대한 불안속에 갇혀있다고 했다.
“Go West, young man” 의 개척자적 미국이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공포(Fear for the Future)를 고백하는 것이다.

승자가바이든이건 트럼트건.쉬운것이 없다. 100%도 없다. 법의 잣대는 지렛대 같아서 변천하는시대에 따라 fulcrum도 수시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수있다.

트럼트의 영향은 패선후에도 상당할 것이다. 지난 4년 그이 대통령 임기중 미국연방대법원 판사 과반수를 보수파로 바꾸어 놓았기에 그렇다.
2020년 11월 초의 Fear, Future,Freedom, 모두 법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것 같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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