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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축소로 빈곤이 시드니 서부 덥칠 것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도입한 정부 지원금제도를 축소하면서 시드니 모든 지역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10월 빈곤율 증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호주국립대학(ANU) 사회조사방법론센터(CSRM)는 모델링을 통해 전국에서통계국 지역분류 중 ‘통계지역3(SA3)’으로 불리는 지역 중 거의 2/3에서 코로나19 이전 기간과 비교해 10월 빈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드니와 멜번 일부 외곽지역은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 삭감 이후 빈곤율이 가장 크게 늘 것으로전망되는 10개 지역 중 8곳이 시드니 서부에 있다.
필립스 부교수는 정부 지원금이 감소면서 “많은 사람이 바로 빈곤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10월 이후 코로나19 이전 수준 대비추정 빈곤율 변화해당 사진은 시드니 SA3 지역에서 코로나19 이전과 2020년 10월 일자리지원금 및 구직수당 보충금 감소후 빈곤율 변화를 나타낸다.
NSW에서는 광역 시드니에서 빈곤이가장 크게 증가하고 중부해안 및 숄헤이븐, 울릉공, 퀸베얀, 스노위 마운튼 순으로 빈곤 증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NSW주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이전 기간과 비교해 10월 빈곤율이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극서부와 북부에서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적으로 빈곤율 하락 전망치가 가장 큰 지역은 버크-코바-쿠남블(Bourke- Cobar – Coonamble)로 이 지역에서는 빈곤이 16.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로큰 힐과 극서 지역은 11.6%, 모리-나라브리(Moree-Narrabri) 및 인버릴-텐터필드(Inverell-Tenterfield)는 모두 10.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 시드니에서는 페어필드 빈곤율이6월과 10월 사이 10.7% 오를 것으로 예측되며, 메릴랜즈-길포드는 10.4%, 브린젤리-그린밸리는 10.3% 오를 것으로예측된다. 뱅스타운, 오번, 마운트드루잇,리버풀, 캔터베리도 빈곤율이 같은 기간 최대 9.6%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국립대 사회조사방법론센터 분석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도 시드니북부와 동부는 빈곤율 증가가 가장 적어, 쿠링가이, 노스 시드니, 모스만, 이너시티, 맨리는 모두 빈곤율 증가가 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벤 필립스 부교수는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일자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빈곤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10월 이후많은 지역에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빈곤 수준이 높을것”이라고 우려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멜번툴라마린-브로드메도우스평균 가처분 소득은 11.4%급강하할 것으로 전망되며이는 호주에서 최대 하락치이다.
필립스 부교수는 “10월부터 많은 지역에 지난 어떤 때보다 빈곤율이 높은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경고했다.
9월 말 2주에 550달러씩지급하던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이 250달러로 반 이상 줄었다.

사실상 구직수당 액수가 2주에 1,100달러에서 815달러로 감소했으며 보충금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필립스 교수는 정부가구직수당을 2주에 565달러이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면 많은 사람이이제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빈곤율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노동자 약 350만 명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지킴 지원금은 9월 28일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주에1,500달러에서 1200달러로, 20시간 미만근무자는 750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내년 3월 28일로 종료된다.정부는 6일 예산에서 구직수당 보충금이나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연장하지 않고 대신 청년 고용 지원금을 발표했다.

현재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 규제가 대부분해제되었지만, 아직 호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부 3개 주간 경계는 막혀있다.

모리슨 총리와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다는입장을 몇차례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호주인에 대한 정부 지원도 예산대로 시행될지는 호주 경제에 2차대전보다 더 큰 충격을 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경기 침체에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상황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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