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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원금으로 빈곤율 %감소, 시드니 8개 구역 최곤궁 시기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 중, 정부 지원금 톡톡히 효과 발휘

6일 저녁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모두가 고대하는 예산 연설을 했지만‘사업체(business)’가 수십차례, ‘위기(crisis)’는 15차례 정도 언급되는 동안 ‘빈곤(poverty)’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않았다.
호주인 8명 중 1명이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빈곤’을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 ‘빈곤’이라는 단어자체는 지난 다섯 차례 연방예산 연설에서단 한 번도 내뱉은 적이 없다.
사실 연방정부의 막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지킴,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두차례 750달러 일시불 지급으로 재정적 곤란을 극적으로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다.
호주국립대학(ANU) 사회조사방법론센터(CSRM) 모델링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을 일부 흡수하기 위해연방정부가 마련한 이러한 특별 지원금 덕분에 호주 빈곤율은 코로나 이전 14%에서6월에는 11%로 급락했다.
이 연구를 이끈 벤 필립스 부교수는 나인계 신문과 인터뷰에서 빈곤율이 그렇게단기간에 그 정도 전환하는 것은 아주 비정상적이라며 빈곤율 사상 최대 하락이 “얄궂게도 경기 침체기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CSRM 모델링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전 구직수당 수령자의 67% 정도가 빈곤선이하로 생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정부특별 지원금으로 이 비율은 7%로 급락했다.
빈곤선 소득과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poverty gap)은 구직수당인 뉴스타트와청소년수당 수령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 연간평균 6201달러에서 연간 241달러로 가장크게 줄었다.
그러나 가난한 호주인이 코로나19 이후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제로서 연방정부가제공한 긴급 수혈의 일방적인 수혜자는 아니었다.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줄 수 있는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호주경제를 지탱해 줬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알파베타와 신용평가 기관 일리언이 개발한 지출 추적기에따르면 정부 소득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구매를늘렸다. 반대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지갑을 닫고 정부 지원금을 예금으로 돌렸다.가난한 호주인의 구매 증가는 특히 1차파도가 닥쳤던 4월과 5월 호주 전역에 내려진 모임 규제와 소매업 운영 규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지출이 붕괴했던 시점에 특히 중요하게 작용했다.
4월 초 소득이 연간 10만 4,000달러 이상인 호주인의 재량구매는 코로나19 이전평상시보다 거의 40%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소득이 6만 5,000달러 미만인 호주인의지출은 경기 부양 지원금이 시작한 3월 말부터 크게 상승해 그 이후 코로나19 이전평상시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6개월이지난 9월 말에도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과 750달러 일시불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의 주간 구매는 코로나19 이전수준보다 27% 높았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호주에서 지출 패턴은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금을 저축하기보다 지출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부양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톡톡히 효과를 발휘했다.
알파베타 앤드류 찰튼 이사는 지난 6월나인계 언론사에 지출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이 위기 대부분 기간 “호주경제를 등에업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특별 지원금이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예산 발표전 “지원금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금을 우리 스스로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빈곤의 결과는 광범위하다. 호주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최악의 시기를헤쳐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저소득층수십만 명이 지원금이 축소되면 다시 빈곤선 아래로 밀려날 위험에 처해 있다.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소득이 호주중위 가계소득보다 50% 적다는 뜻이다.

ANU 모델링은 9월 말부터 일자리지킴지원금과 구직수당 보충금이 줄어들면서호주 빈곤율이 거의 16%로 올라,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치기 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빈곤율이 상승하는 한 가지 이유는 최근 구직수당에 의존하는 실업자의 증가이다.

구직수당 액수가 아직코로나19 이전보다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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