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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술 이민 전년보다 67% 감소

전체 영주비자 신청은 전 회계연도 19만 8,710명에서 지난해 17만 4170명으로 12.3% 하락했다.

이는 주로 가족 부문 신청 13.3% 하락과 기술 독립부문 신청자가 67.4% 하락한데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술독립 이민 중 세계재능(Global Talent) 비자가 도입됐으며, 지방 기술 이민도 전면 개편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재능 비자를 발표하면서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베를린, 워싱턴에 세계재능관을 임명했다고 크게 홍보했으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재능 비자 대부분인 81%가 호주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됐다.

지방 기술 이민은 기존의 지방후원이민제도(RSMS)와 지방기술(조건부)비자를 통합한 것으로 11월에는 두 가지 조건부 비자 종류가 도입됐다.

지방기술비자는 총 2만 3,372명이 발급되어 할당된 2만 5,000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전년도 1만 8,308명에서 27% 증가한 것이다.

조건부 지방기술 이민, 노동시장 약화로 급여 조건 불충족 우려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사무차관보는 조건부 지방이민의 경우 노동시장이 극도로 약화된 상황에서 비자 소지자가 호주 지방에서 3년간 일하면서, 정해진 최소 급여 수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비자 기간 5년을 거주한 후 연관 영주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의 지방비자 정책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일반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는 2만 9,261명이 발급되어 전년도 3만 3,025명보다 감소했다.

리즈비는 향후 이 부문 핵심 과제는 신청율과 신청 건수의 꾸준한 감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업 영주 비자 신청자 감소가 임시취업비자 감소로 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향후 취업 영주 비자 발급 수 감소가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시취업비자 발급은 2014년 9월 19만 6,934명에서 올해 6월 12만 8,14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술독립 분야 발급 인원은 2018-19년 3만 4,247명에서 지난 회계연도 1만 2,986명으로 67% 이상 많이 감소했다.

리즈비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뉴질랜드인이 2017-18년부터 기술 이민에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2016-17년까지 뉴질랜드인은 별도 통계로 집계됐다. 기존에 따로 집계됐던 뉴질랜드인이 2017-18년에는 약 5,000명, 2018-19년 약 6,000명, 지난해 4,778명이 기술 이민 비자 집계에 포함됐지만, 전체 영주이민자 수와 기술이민자 수는 2015-16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정부가 기술 이민과 영주이민자 감소세를 일부 감추기 위해 뉴질랜드인 통계를 기술 이민 통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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