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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무서운 저출산·고령화

 

지난 8월1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제시했다.

역성장이긴 하지만,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6월 예상치보다0.4%포인트 상향 조정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나라도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하지만 정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따로있다.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잠재성장률이다. OECD는 2005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이3%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서 2060년까지 40년간은 평균 1.2% 수준으로 하락할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낼 수 있고, 노동 공급 감소는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정부의 재정부담을늘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OECD는 한국의노령인구 부양 비율이 2060년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은 늘어나고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인구는 줄어든다. 그만큼 재정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조세연구원이 4대 공적 연금에 노령화와 보건지출과 연관된 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7개 항목을 합쳐 재정지출 규모를 추계한결과를 보면, 2050년쯤에는 1000조원을넘어 GDP 대비 18% 수준이 될 것이라고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제도적환경을 만드는 일은 갈수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이다. 66세 이상 빈곤율 43.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문제다. 그래도 노인들에 대해 비교적 포용적인 사회구조와 전통, 제도는 우리가 가진 유리한 조건이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노인들에게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상황이 나쁘기만 한것은 아니다. 우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비율을 의미하는 고용률에서 우리나라의여성 고용률은 지난해에 드디어 50%를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2017년을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여성 취업률은 69%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80%가 넘는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직여성의 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많다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보면 노인들을 위한 제도적환경을 만드는 일은 갈수록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이다. 66세 이상 빈곤율43.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문제다.
흔히 정부가 2006년부터 15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비판할 일이 아니다. 그 돈으로는 턱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무게를 정말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은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화제가 저출산과고령화 문제에 이르렀다. 다른 말은 다 잊었지만 한마디만은 기억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직하게 혼자 말했다. “사실 정부 예산을 모두 이 문제에만 써도 될까 말까 한 일일 텐데….”

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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