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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란이 올바른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조국 대한민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이후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내세운 이슈들이 하도 많아 지뢰밭 같다.

다들 초대형 이슈들로 온 국민의 혼을 빼놓고 있다. 검찰개혁에서 출발해서 북한핵문제, 부동산문제, COVID-19 사태, 4대강의 보(堡) 철거문제, 친일인사들의 국립묘지 파묘문제, 수도이전문제등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이 든다. 이들 하나하나에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소란한 것을 보면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 이슈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별개인것 같지만 다 같이 얽혀있다. 전前정권심판 그리고 반미와 반일로 요약된다. 공통적인 것은 문제해결의 단순한 구도이다.누군가를 혼내주면 된다.

부동산문제는전정권이 가진자들의 편에 서서 투기를조장하여 발생한 것이고,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세력이니 재산세를 매년부동산가격의 수%를 부과하여 못 견디게하면 된다.

이번 홍수로 큰 물난리가 난 것은, 전정권이 막대한 돈을 허비하면서 만들어놓은 4대강의 보堡들이 물을 담고 있다가 넘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니 보를철거하면 된다.

부동산 문제도 수도권 인구과밀문제도 전정권이 수도권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니 서울을 버리고 세종시로 옮겨가면 다 해결된다.

남북간에 군사적인 긴장이 계속되는 것은 전정권의 친미 보수분자들과 기독교 반공주의자들이 미국과 결탁하여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니 우리 민족이 손을맞잡고 이를 넘어서면 된다.

이런 모든 문제는 친일분자들의 후손들이 주도권을 잡고 참여한 전정권에서 만들어 시행한 정책들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니 국립묘지에 누어있는 친일분자들을 무덤에서 파내버리면 된다.

COVID-19가 다시대유행하게 된 것은 전정권과 유착된 기독교반공주의 세력인 일부교회가 원인이니 이들 교회를 묶어두면 된다.
과연 이렇게 모든 것을 양분하는 방법으로 이 소란이 잠재워질까? 한 채에 20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보다 8채에 10억인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정권마다 4대강의 보에 대한 감사결과가 바뀌는 마당에 일단 수천억을 들여 보를 부수었다가 더 큰 물난리가 난다면,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수도를 옮기겠다고 전국의 집값만 올려놓아버린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한 것이 반민족행위라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잣대로 친일분자라고 판정한사람들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어버렸는데다시 묻어야할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미국의 간섭은 무조건 배
제하고 핵보유 문제도 덮어둔 채 교류하고 협력하는 방안만을 추구하다가 북한은거부하고 UN은 제재하면, 태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 대해기독교가 반공산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기독교 교회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몰아세우면, 이 소란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란들이 계속해서 발생할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권력을 꿈꾸는 사람은 정권을 잡아서만들어보고 싶은 나라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들을 해결하고 싶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떤 이는 정책을 만들어 10년 20년 후를 기대한다. 어떤 이는 당장 내일 결과를 보기 위해 혁명을 택한다. 혁명은 희생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분명 후자에 속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을단기간 내에 다 바꾸어 버리려고 줄달음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소란들이멈추지를 않는다. 어느 정권이든 목표로하는 세상이 분명히 있겠지만 무엇보다중요한 것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생업에만 성실히 종사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소란의 시작점이 무엇이든결과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되려면 이제는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한다. 내가꿈꾸는 나라가 아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베트남 혁명을 이끈 호치민의 말이 다시 생각난다. ‘혁명을 하고도 민중이 여전히 가난하고 불행하다면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이 소란이 지나면 생활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소란이 지나면 삶이 더 나아져서 행복하다고 느끼는국민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 소란이지나면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이 나라에서꿈의 나래를 펼치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이소란들이 그렇게 끝나야한다. 그러려면이제부터라도 누군가 희생양을 찾아 혼내주는 징벌적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누구나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공감적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표를 바로정해야 소란이 멈춘다.

한헌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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