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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산재보험 진료비 “엉터리 청구” 남자 환자에 제왕절개 마취 청구 – 아이케어는 ok

SMH와 에이지는 17일 산재보험 거대 공기업인 아이케어가 불필요하거나 필요이상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사에게 수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가운데는 남성 환자에게 제왕절개 마취도 포함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이케어가 열악한 시스템으로 잘못된 지급액이나 실수를 가려내지 못해 아프거나 부상당한 노동자에 대한 의료비용에 연간 25%까지 더하고 있다. 2019년 아이케어는 의료비용에 8억 45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주보험규제국(State Insurance Regulation Authority, SIRA)에서 올해 6월 시냅스 의료서비스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케어는 의사들의 노골적인 바가지와 잘못된 청구서를 잡아내지 못했다. 상해 노동자 파일 1000건을 조사한 보고서는 지불해서는 안되거나 의사가 바가지를 씌운 진료 청구서 수만건을 찾아냈다. 이 중에는 상해 노동자 1명이 2달에 걸쳐 MRI회에 대해 5만 7000달러가 지불된 사례도 있다. 파일 1000건 중 877건은 아이케어 파일이다.

어떤 의사는 남성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비용을 산재보상으로 청구했으며 아이케어는 청구액을 의사에게 지불했다.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어깨 수술 비용으로 4000달러 이상을 청구한 의사들도 있다.

은퇴한 보험회계사 피터 맥카시씨는 아이케어의 25% 누출이 아이케어 전체 의료비용에 적용된다면 지난 해 실수로 지불된 비용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카시씨는 이는 “아이케어의 산재보험제도 부실경영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케어는 2015년 출범 이후 의료비용이 거의 6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신규 청구건수 비율이나 공공의료보험 및 개인의료보험 증가와도 맞지 않는 현상이다.

작업장 복귀율 폭락, 과도 진료, 과도청구 및 청구 실수로 인한 아이케어의 진료비 청구 급증은 최근 문제가 아니다. SMH와 에이지 보도에 따르면 EY는 2018년 4월 아이케어에 대한 점검을 의뢰받았고 보고서는 재무부와 SIRA에 회람됐다. 이에 따라 “단기 조치”가 필요한 아이케어의 진료비 악화는 “적색” 위험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9년 12월 또다른 아이케어 성과에 대한 독립 보고서는 “아이케어 설립 이후 경험한 의료비 인플레이션 수준은 전국 동향 및 NSW 제도내 다른 참가기관의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페로테 장관은 아이케어 부실경영에 대한 언론의 폭로가 계속되자 17일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종전 입장에서 “단어를 더 잘 선택해야 했다”며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이케어가 상태가 그 이전 산재보험 관리기구보다는 “훨씬 더 낫다”며 자신이 설립한 것과 다름 없는 기관을 계속 옹호했다.

대니얼 무케이 노동당 재무 대변인은 “아이케어가 부상 노동자들에게 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로 수백만 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무장관은 고용주가 아프고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사기꾼 같은 의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아이케어는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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