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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경기 부양책 마련하라”…정부 “금리 인하, 소득세 인하로 충분”

사상 최저 기준금리에 소득세 인하 조치까지 단행됐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호주중앙은행(RBA)의 필립 로우 총재가 지난 2일 단행된 25bp의 추가 금리 인하 조치 이후 “경제성장 가속화의 동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부 경제 기관들이 “정부차원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단호히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와의 대담에서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모색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일부 경제 기관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서 국내 경제 성장 가속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호주중앙은행의 입장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금리 정책과 소득세 인하 정책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필립 로우 RBA 총재는 기준 금리 인하 발표 직후 공식 연설을 통해 “호주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다른 옵션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라고 발언해 경기부양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또 다른 옵션은 확장과 투자, 혁신을 꾀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구조적 정책이다”며서 “강하고, 동적이며 경쟁력있는 사업 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역설했다.

로우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큰 파장을 가져왔다. 

딜로이트 액세스 경제 및 국내 대표적 경제연구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의 재정적 경기 부양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지난 2일 호주중앙은행(RBA)이 7월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인하한 바 있다.

지난 6월 회의에서 2년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25%로 25bp 내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
 

RBA는 호주 경제의 유휴 생산능력을 줄이는 데 기준금리 인하가 기여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통화정책을 놓고  RBA와 연방정부의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마티어스 코먼 연방 재정장관은 “연방정부와 RBA는 공동의 목표 성취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코먼 재정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 강한 경제를 계속 구축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중앙은행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코먼 장관은 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1580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인하 정책 역시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 경기부양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유당연립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개혁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호주 경제가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에 크게 노출돼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가뭄과 홍수, 소비 부진, 실업률 증가 등의 영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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