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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구입자 5% 계약금으로 주택구입 보장”

자유국민연립 정부, 첫주택구입자 지원정책 도입 공약

노동당도 지지, “가격 상승 부추겨 주맥매입여력 개선 의문”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5.18 연방총선을 1주일 남겨두고 공개한 ‘첫주택구입자의 계약금(deposit) 5% 보장’ 공약에 대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모리슨 총리는 12일 멜버른에서 가진 자유당의 공식 총선 출정식에서 첫주택구입자가 최소한 5%의 계약금만 있으면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 Investment Corporation)가 계약금을 최고 20%까지 보증해주겠다고 밝혔다.

 

첫주택구입자가 구입할 주택의 계약금 5%만 준비하면 공기업인 주택금융투자공사가 추가로 15% 자금을 보증해서 계약금을 20%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을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 주택금융투자공사가 계약금 20%까지 보증 = 자유국민연립 정부는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의 부부와 12만5000달러 미만의 독신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이 첫주택구입자 5% 계약금 제도(first-home buyer deposit scheme) 예산으로 5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신청 우선 순위로 연간 1만건의 한도를 둘 예정이다.

 

이 제도는 또한 주택 구입 계약금이 구입가격의 20% 미만일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기관모기지보험(Lenders Mortgage Insurance)도 면제시켜줄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정책이 젊은이들의 주택 계약금 마련 기간을 수년씩 절감시켜 주택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보증금은 공짜 돈(free money)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진입은 힘든 노동과 더 힘든 절약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좀더 쉽 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우리는 첫주택구입자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 노동당도 집권시 도입 “부자들 위한 시장 허점 메워” = 이에 연방 노동당도 “부자들을 위한 주택시장의 허점(loopholes)을 메워줄 정부안을 지지한다”면서 총선에 승리하면 동일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당의 크리스 보웬 재무 담당 의원은 “6년간의 실패 후에, 그리고 선거를 6일 앞둔 시점에, 자유당은 호주 젊은이들에게 첫주택구입을 위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고 간절히 말하려고 한다”며 늑장대응을 꼬집었다.

 

보웬 의원은 이어 “첫주택구입자들은 자유당이 세상물정을 모르고 오로지 최상위 소득자만을 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노동당이 미래 구입자를 위해 네거티브기어링을 개혁하려는 이유”라고 밝혔다.

 

▶ “과잉 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 우려” = 경제전문가들은 모리슨 총리의 첫주택구입자 5% 계약금 보증제도가 과잉 주택대출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 회계컨설팅사 언스트앤영(EY)의 수석경제학자인 조 마스터스는 “첫주택구입자들이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고, 더 많은 주택 수요를 창출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터스는 “첫주택구입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이 9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호주금감원(APRA)과 금융권 특검이 대출기준 향상과 미래 금융 안정성 위험 감소를 위해 다년간 주력해온 배경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세인 와중에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높이도록 부채질 하는 것은 구입 주택이 역자산(negative equity, 주택 가격이 상환할 대출액 보다 낮은 상황)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도록 한다”고 우려했다.

 

   

모리슨 총리도 이 공약 발표시 “우리는 주택시장에서 더 많은 첫주택구입자를 보고 싶다. 우리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 “첫주택구입자 주택매입여력 개선에 큰 효과 없을 것” = AMP캐피털의 수석경제학자인 셰인 올리버는 이 제도가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가격 폭락시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첫주택구입자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 가격 수준과 대출 수준 및 연간 1만건 한도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 제도의 파급효과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올리버는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주택가격의 지나친 하락을 원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와 X세대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장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게임체인저(game changer)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도메인의 경제학자인 트렌트 윌트샤이어는 “이 제도가 일부 첫주택구입자들을 도와줄 것이지만 주택구입능력 개선 측면에선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수혜자 연소득 한도 기준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뉴질랜드보다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로얄멜버른공대(RMIT)의 토니 달튼 교수와 애들레이드대 주택도시지방계획센터(Centre for Housing, Urban & Regional Planning)의 크리스 리스먼 교수도 이 제도가 첫주택구입자들의 주택매입여력 개선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리스먼 교수는 “현재 주택 가격이 정말 높다. 이것이 가격을 낮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주택매입여력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없이 이 제도에 동의한 노동당과 빌 쇼튼 대표에게 우려를 표시했다.

 

 

권상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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