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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호주의 화웨이 5G 사업 배제에 발끈… WTO에 공식 불만 제기

“차별적이고 세계무역규정 위반” 주장, 호주 “기존 결정 고수할 것”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작년 8월 5세대(5G) 통신망 사업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을 배제하기로 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고 15일(현지시간) 호주 전국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이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 [위키피디아 캡처]
중국 정부는 “5G 사업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한 호주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며 세계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12일 WTO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TO 상품무역위원회 중국 대표는 “5G 배제 같은 특정국에 대한 차별 조치는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제산업 질서를 교란한다”면서 “결국 더 발전된 기술로부터 자국을 소외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이먼 버밍햄 호주 무역장관은 “5G 관련 결정은 특정 국가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호주는 WTO의 절차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중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WTO 규정은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수입 거부 등은 국가 안보적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WTO 결정에 따르면, 예외 적용이 가능한 국가 안보적 사유에는 무장 충돌, 긴장 고조, 전반적인 불안정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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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4/15 13: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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