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NEWS / NSW 탄광개발 불허 판결 파문 ‘일파만파’

NSW 탄광개발 불허 판결 파문 ‘일파만파’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SW 환경법원의 석탄 광산 개발 불허 판결을 내린 브라이언 프레스턴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을 직간접으로 지원한 환경법률지원센터의 공동 설립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12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이 이번 판결에 편견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브라이언 프레스턴 판사는 앞서 “기후변화 대책이 시급한 시기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촉발시키게 될 석탄광산 개발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NSW주 글로세스터 마을 인근에서 추진중인 로키 광산 개발을 중단시켰다.

데일리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프레스턴 판사는 지난 1987년 NSW주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EDO)의 공동설립자로 주도적 역할을 하다 지난 1995년 판사로 임용되면서 이 단체를 떠났다.

프레스턴 판사가 과거에 이끌었던 환경법률지원 단체 EDO NSW는 지난해 NSW주정부로부터 26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로키 힐 탄광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된 글로세스터 주민단체를 도와 이번 소송을 주도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프레스턴 판사는 “호주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인 만큼 탄광개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글로스터 밸리(Gloucester Valley)의 석탄 노천광 개발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프레스턴 판사는 지난 2017년 3월 EDO 퀸슬랜드 지부가 주최한 ‘파리 기후변화협정: 호주 법조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세미나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합리적 내용”이라면서 “기후변화협정의 내용이 국내 사법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매우 성공적인 협약으로 서두른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지언정 시의적절했고 곧 이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세미나에는 진보 성향 법조인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브라이언 프레스턴 판사는 NSW주 헌터 지역의 광산개발 승인을 불허한 2017년 환경개발부의 결정에 대해 탄광개발업체 글로세스터 리소스(Gloucester Resources Limited)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프레스턴 판사는 록키 힐(Rocky Hill) 탄광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시급한 때 오히려 배출량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한 마디로 글로스터 벨리(Gloucester Valley)에 노천 석탄광산(open cut coal mine)을 개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록키 힐 석탄 프로젝트(Rocky Hill Coal Project)로 인한 모든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광개발업체 글로스터 리소스 사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탄소배출허용총량(carbon budget)을 초과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호주 탄광이 석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대형 석탄생산업체에 투자가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록키힐 프로젝트 착수와 상관없이 온실가스는 배출되기 마련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프레스턴 판사는 에너지시장 대체원이 (미래에도) 석탄일 것이라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국가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더 많이 취하고 있고 이는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함이다”라고 지적했다.

프레스턴 판사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 외에도 탄광개발이 지역사회 경관에 미칠 영향과 소음 및 석탄분진 발생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은 탄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혹은 다른 공공이익보다 더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기후위원회(Climate Council)의 아만다 맥켄지 회장은 NSW 환경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멕켄지 회장은 성명을 통해 “NSW 환경법원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담배와 석면과 마찬가지로 석탄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며 만족을 표했다.

©TOP Digital

About admin

Check Also

日수륙기동단, 호주까지 수송함으로 전개…첫 대규모 기동훈련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 호주까지 수송함으로 전개해 미일 공동훈련에 참여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을 …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