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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감사원] 호주 시민권 심사, 고비용 비효율 적 질타

시민권 신청서 심사가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방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연방감사원은 “시민권 심사 절차가 너무 느리고 신청 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연방 감사원은 또 “내무부(이민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으며, “내무부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행은 느리다”라고 지적했다.

연방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은 전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내무부와 이민부는 “최근 3년 동안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시민권 심사 강화 조치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졌지만 분명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7/18 회계 연도 기준 시민권 발급이 80일 안에 처리된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80일 안에 신청자 서류의 80% 처리하겠다는 내무부의 2017년 당시의 목표치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다.

내무부는 시민권 신청서를 등록한 후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할 때까지의 기간을 일반적인 시민권 처리 기간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시민권 수요는 대부분 기술 이민으로 호주에 정착한 신청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내무부와 이민부는 적극 강변했다.

이번 감사는 연방 옴부즈맨실과 난민 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시민권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민권 취득자 수가 현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기 상태인 신청자 수가 무려 23만7천여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대기자 가운데 인도 출신이 4만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인 2만3247명, 중국인 1만9102명, 필리핀인 1만2838명이 포함된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시민권 신청 후 평균 대기 기간은 여전히 2년 가량이 소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민권 신청 심사가 마무리된 7만 2647명 가운데 6만 4015명의 신청자에 대해 시민권 수여가 승인됐고, 4155명은 기각됐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내무부 자원을 늘린 덕택에 시민권 신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며 “시민권 신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가 직원을 채용하고 훈련시켰으며 이를 위해 9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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