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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 탈북민, 마약 관련 범죄로 추방 위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호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추방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탈북민 최 모(52·가명) 씨는 자신에 대한 호주 이민국의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에 이의를 제기, 현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993년부터 호주에 거주한 최 씨는 2008년 마약 공급 혐의로 기소돼 2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15년 6월에도 마약 거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호주 이민국은 2017년 5월 최 씨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최 씨는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작년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호주 이민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마지막 수단인 연방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다.

"호주 거주 탈북민, 마약 관련 범죄로 추방 위기"(CG)

“호주 거주 탈북민, 마약 관련 범죄로 추방 위기”(CG)[연합뉴스TV 캡처]

인권단체들은 호주 정부의 이러한 판단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최씨가 추방까지 당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그가 북송되면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최씨가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북송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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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1 07: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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