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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2019년 호주의 새로운 변화는?

호주 수출품, 한국 및 중국 관세 혜택 확대

2019년 새해 첫날을 기해 호주의 한국 및 중국으로의 수출이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호주-한국 그리고 호주-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월 1일부터 와인을 비롯한 호주산 1500여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됐다.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호주산 양과 염소의 생육, 냉장육, 냉동육 모두에 대한 관세는 기존의 11.2%에서 9%로 인하됐다.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관세가 폐지됐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바위가재(rock lobster), 토마토 소스, 체리 역시 관세가 완전히 폐지됐다.

호주산 샴푸도 무관세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됐고, 소고기 생육과 냉동육에  부과돼 온  7%~15% 사이의 관세가  6%~12%로 인하됐다.

 

여성 생리용품 GST 면제                                                     

GST 제도 도입 이후 18년 동안 갑론을박을 벌여온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GST 적용이 새해 첫날부터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GST 면세 대상에는 탐폰, 일반 생리대, 생리컵(menstrual cups), 팬티라이너(panty liners), 생리용 팬티(period or leak-proof underwear)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소집된 연방 및 각 주, 테러토리 정부연석회의에서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GST 면세 방침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여성계는 콘돔과 윤활제(lubricants)와 같은 용품이 면세 대상인 반면 여성 위생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차별이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NSW출산가정, ‘베이비 번들(baby bundle)’ 혜택

NSW주 내의 출산가정에 3백 달러 상당의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용품이 담긴 ‘베이비 번들’( baby bundle)이 선사된다.

‘베이비 번들’에는 체온계, 구급상자, 아기 용 물 티슈, 크림, 칫솔 등이 포함되며 우편을 통해 출산가정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 주총리는 “아기 출산과 관련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베이비 번들’이 출산 비용 부담을 줄여 주고 출산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NSW주 신생아 수는 9만 6천 명을 조금 밑돌았다.

신용카드 발급규정 강화

1월 1일을 기해 국내 주요은행과 금융기관들의 신용카드 발급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카드 신청자들이 카드 사용 한도액을 3년 안에 모두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높인 금융기관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먼웰스 은행, 웨스트팩, NAB, 시티 뱅크, ANZ, 밴디고, 아들레이드 은행(Adelaide Bank), HSBC, 래티튜드(Latitude), 맥쿼리(Macquarie) 등이다.

이들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들은 신규 고객이 신용카드 한도액을 3년 안에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행사들은 고객이 신용한도액 축소를 요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카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에게 신용한도 증액을 먼저 제안하지 못 하도록 조치했다.

호주 국민들의 전체 신용카드 채무액은 51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방 주거 청년수당/원주민 학비보조금 인상

지방 거주자의 청년수당(Youth Allowance)과 호주원주민 학비보조금(ABSTUDY) 대상자 가정의 소득 상한선이 1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상향된다.  청년수당은 16세에서 21세 사이의 풀타임 구직자나 18세부터 24세의 풀타임 학생을 지원하는 수당이다. 아울러 호주 원주민 학비보조금(ABSTUDY) 수급자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원주민학비보조금(ABSTUDY)은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군도민 학생과 견습생을 위한 보조금이다.

 

WA, 예방접종 거부 아동 등교 금지( No Jab, No Play)

서부호주주에서는 예방주사 미접종 아동의 보육센터 혹은 학교 등교를 금지하는 “No Jab, No Play” 정책이 시행된다.  

모든 학교와 보육센터는 또 아동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한다.

“No Jab, No Play” 정책은 현재 빅토리아주, NSW주와 퀸슬랜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부호주주의 예방접종률은 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다.

 

개인 소득세 인하

한편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가 인하되며, 2018-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연소득 37,000 달러까지는 약 200 달러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연소득이 48,000달러와 90,000 달러 사이인 경우에는 최대 530 달러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납세자의 세율 등급(tax bracket)도 완화된다.

연소득이 87,000 달러와 90,000 달러 사이인 경우 과세 구간이 한 단계 낮아져 37%의 세율 대신 3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개정

호주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Maker visa) 프로그램이 7월1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 2년 차의 워홀러가 지방에서 동식물 재배 업종에 6개월간 종사할 경우 1년 더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최대 3년간 머물 수 있게 된다.

 

지방 이민 문호 확장

올해부터 지방이민문호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연방정부는 노던 테러토리 및 빅토리아 주 사우스 코스트 지역과 해당 지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미숙련 기술이민자’(semi-skilled migrants)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부호주주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남부호주 혁신지원비자’(SISA)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여기에 근거한 408 비자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지방 및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협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대 5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임시 부모 초청 비자(Temporary sponsored parent visa) 신청이 2019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진다.  임시 부모 초청 비자는 3년과 5년 비자로 나뉘며 신청비는 각각 5천 달러와 1만 달러다. 이 비자의 연간 쿼터는 15,000명이며,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신규 이민자 복지 수당 혜택 대기 기간 연장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이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자유당 연립정부의 관련 법안은 올해초 상원의회의 인준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 이민자의 경우 호주 정착 4년 후부터 실업수당인 뉴스타트(Newstart)나 복지 우대카드(concessions cards) 수혜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간병인 수당(carer payments), 유급 육아 휴직(parental leave pay), 아버지/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 정착 후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간병인 수당(carer allowance)과 가족 부양 혜택 A(family tax benefit part A)은 호주 정착 1년 후부터 가능해진다.

지난 12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올해 초(2019년)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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