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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주택, 노동당 의석 선거구 편재

호주의 상류층 전유물로 인식돼온 네거티브 기어링(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제도가 예상과 달리 노동당 텃밭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호주 국세청(ATO)이 연방 하원의회 선거구 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당이 현재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에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받고 있는 투자용 주택이 편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경우는 여야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연방 노동당은 주택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 증진을 위해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축소 내지는 점차적 폐지를 꾸준히 촉구해왔다.

앞서 발표된 호주공공정책 연구기관 ‘그래탄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전국 주도 중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인 네거티브 기어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ACT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10%의 납세자들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했고, 이중 ACT의 납세자들 중 13%가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이용했다.

그 뒤를 이어 서호주 11.3%, NSW, 빅토리아, 남호주 9.5%, 타스마니아는 4.6%였다.

NSW주에서 네거티브 기어링 이용이 가장 주택지역은 시드니 광역권이며, 이 가운데 드니 북서부 버큼힐스가 4135채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캠벨타운, 크로놀라, 에핑 순이었다.

그래탄 연구소는 “납세자 10%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나머지 90%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간 과세소득 5만 달러 이하 소득자 가운데 네거티브 기어링 이용자는 6%에 불과했다. 반면 연 5만 달러 이상 소득자 중에서는 22%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에 따른 금전적 혜택의 50%가 상위 10%의 부유층에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래탄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61,533달러였고, 이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소득층의 평균 연소득은 $40,791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상위 10%의 소득계층에 연소득 $89,685 이상의 소득자들이 포함됨에 따라 지나친 확대 적용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직종별로는 미용사, 세일즈 보조원, 청소업 종사자 가운데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는 경우는 5% 미만이었고 간호사의 경우 10%에 채 못미쳤다.

 반면 일반 의사나 전문의의 경우 30%, 변호사, 광산 엔지니어, 금융계 임원 등은 20% 이상이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이란?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용 주택의 관리, 유지 비용이 임대 수입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 받는 혜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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