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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커 소득세 폐지해 농촌 인력난 해소하라”

농촌 지역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촌 근로 비자 신설 주장에 이어 ‘백패커 세금’으로 통칭되는 15% 세율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호주의 저명한 기업인 앤소니 프랫 씨는 전국농민연맹 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에 대한 이른바 백패커 세금을 폐지해서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 지역은 지금 가뭄에 일손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정부가 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즉각 백패커 세금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랫 회장은 또 “농촌 지역의 가뭄 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하수에 대한 담수화 테크놀로지 개발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연맹의 피오나 심슨 회장도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농촌의 인력난은 치명적 상태”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농촌 인력난 해소책으로 “농촌지역 취업을 거부하는 구직수당 수급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각 농가 별로 필요한 인력 자료를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호주농민단체들은 해외 인력의 농촌 취업을 위한 ‘농촌 근로 비자’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농촌근로비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새로운 이민 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일단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그는 또 “남태평양 도서국가들도 매우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매리스 패인 외교장관은 “남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체결한 기존의 계절적 노동력 유입 협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새로운 농촌근로비자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남태평양 지역 내의 중국의 영향력만 더욱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리틀프라우드 농림장관을 중심으로 국민당이 마련한 농촌근로비자는 남태평양 도서국가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아시아 지역의 노동력을 유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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