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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러독 “미션스쿨, 동성애 교사•학생 거부권 보장하라”

국내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미션스쿨의 경우 현행대로 동성애 교사나 학생들의 고용이나 입학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성결혼법이 종교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실시해온 전 이민장관과 법무 장관 등을 역임한 필립 러독 혼스비 시장은 “미션 스쿨들의 동성애 교사의 취업 거부권, 동성애 학생의 입학 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 4개월 전 말콤 턴불 당시 연방총리에게 제출됐으나 그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차기 연방총선에 앞서 이번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일부 권고안에 미션 스쿨의 동성애 교사 취업 거부권 및 동성애 학생 입학 거부권 조항을 연방성차별금지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상당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즉,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이성관계 상태와 관련한 미션 스쿨의 차별권을 법적으로 계속 보장하라는 권고인 것.

이같은 미션 스쿨의 차별권은 현재 각 주별로 법제화돼 있으나 향후 상위법인 연방법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인권 단체들은 “미션 스쿨의 차별권이 동성결혼법 통과 후에도 이어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면서 연방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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