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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태 칼럼] 개혁 (하)

지난 주 최근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지강화를 위해 개혁 (‘Reform’)이라는 단어를 자주 애용(?)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주 이민성’의 경우에도 ‘개혁’이라는 미명(美名)아래 지난 20-30년간 최소한 5-6번 이상 창시개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호주 이민성을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Ethnic Affairs’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ffairs’란 명칭으로 부르던 적도 있으며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과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로 이민성을 언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이라는 호칭으로 이민성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아예 이민성이란 의미인 ‘Immigration’을 없앤 ‘Department of Home Affairs’라는 연방기관의 한 부서에서 이민업부를 취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경우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대부분의 경우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안건들은 모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화두에 오르는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의 통합은 ‘호주 국민을 위한’ 대단히 좋은 개혁의 사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의 통합은 만약 통합이 이뤄질 경우 호주 전역에서 동일한 시스템으로 과거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을 구분하여 진행했던 소송들을 통일된 법원에서 ‘원스톱’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법원이 통합될 경우 일명 ‘Family Court of Australia’라는 가정법원과 ‘Federal Circuit Court of Australia’라는 연방법원이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라는 하나의 대형 ‘연방가정법원’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상기 두 법원이 따로 존립하여 가령 이혼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혼만 하는 경우 연방법원에서도 할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의 자녀들이 있어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 등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한방(?)에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부부가 살다가 단순히 재산분할만 하는 경우 연방법원을 통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가정법을 적용하여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능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사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 반대로 시간을 끌다 재판을 하고자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가령 미성년자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재판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소송도 있으며 그 반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따라 연방법원 및 가정법원을 골라 재판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두 법원이 하나로 통합을 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무조건 하나의 ‘연방가정법원’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통합된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으로 향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엔 조금 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이 두 법원이 통합되면 지금까지 사건이 시작하기도 전에 필요했던 ‘전략적 신경전’은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이라도 연방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 비용면에서도 차이가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하는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하는 소송보다 더 비싼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가정법원이 조금 더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필요했던 사건들이 많아 그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견으로 필자는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법원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정변호사들의 경우 이번 변화에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경우 자신들의 전문성(?)을 차별화할 수 없어 수임료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여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차후 성공적으로 가정법원과 연방법원이 개혁으로 통합이 된다면 어떤 스타일(?)의 법원으로 변신을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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