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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문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호주 전역에서 홈리스 주간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홈리스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계몽캠페인으로 호주홈리스협회(Homelessness Australia)가 주관하고 있다.

노숙자를 포함 적절한 주거 공간이 없는 무주택자를 가리키는 ‘홈리스’는 호주 전국적으로 11만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016 인구조사)  하지만 호주홈리스협회는 최소 2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정부의 통계는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 집단 숙소, 사회 공공기관 운용의 보호소나 쉼터 등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만 홈리스로 분류했지만, 홈리스 단체들은 “열악하거나 부적절한 공간에 기거하는 사람들, 주거 공간 사용에 자율권이 없는 경우” 등  광의의 의미를 적용하고 있다.

 아무튼 홈리스 가운데 7% 가량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로 파악됐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노숙자를 포함한 홈리스의 수가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인구조사에 드러난 홈리스 수는 5년전 조사 대비 14% 증가한 수치다.

홈리스의 남여 성구성비는 58대 52 정도이며, 해외출생자도 15% 가량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홈리스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가정폭력  ▶가정파탄  ▶재정파탄 ▶도박 ▶마약 혹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홈리스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홈리스 문제는 바로 대도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직결된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우려다.

 

“홈리스 실태”…부익부 빈익빈 대도시의 민낯

 

심화되고 있는 호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함께 노숙자수는 국내 대도시에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등 대도시일수록 이러한 노숙자 수의 증가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시드니와 멜버른 시내 중심가에서는 홈리스 텐트촌 사태로 심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홈리스 지원 단체들은 “홈리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홈리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제니 스미스 회장은 “최근 4년간 차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홈리스 수가 60% 증가했고, 이 집 저 집을 떠도는 홈리스도 46%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향후 5년 안에 10만채의 새로운 정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미스 회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가의 임대 주택난이 심각하고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지난 한해 동안 숙박 지원을 요청했던 홈리스 가운데 7만 여명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카운슬이 최근 조사한 노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시드니시내에서만 여름철 노숙자 수가 486명, 겨울철 노숙자 394명으로 파악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표 참조)
멜버른 시내의 홈리스는 최근 2년 동안 74% 급증한 바 있다.

이들 노숙자들은 시내의 공원벤치를 비롯 건물 출입구, 광장, 터널, 골목길 등에서 노숙하고 있으며 일부 노숙자들은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멜버른 카운슬은 홈리스의 시내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거센 저항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시드니 카운슬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시내 일부 지역이 일몰 후에 ‘슬럼가처럼 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지난해 마틴 플레이스 텐트촌 사태는 이같은 우려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홈리스 지원예산은 “천정부지”

 

호주 전역에 산재한 약 28만여명의 홈리스(정부 추산 11만명)를 위해 호주 국민 1인당 연 31달러 90센트를 부담하고 있다.  

연방생산성위원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05-16 회계연도 동안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가 특별 홈리스 서비스에 지출한 비용은 총 7억636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해당 예산의 대부분은 홈리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출됐다.

이 기간 동안 특별 홈리스 서비스 혜택을 받은 홈리스 수의 수는 279,196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산술적으로 국민 1인당 31달러 90센트의 비용 부담을 촉발시킨 수치다.

한편 생산성의원회는 국내의 홈리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 크게 증가함과 더불어 몇몇 취약점이 보완된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의 홈리스 지원 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홈리스 개개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 것으로 평가됐다.

홈리스 개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서비스 비용은 지난 2011-12 회계연도 이후 7.2% 증가해 현재 홈리스 개인당 2735달러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 집계됐다.

일일 지출 비용도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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