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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제·통상 주요동향[2018-3: 2018.1.6-1.12]

1. 호주 경제 지표 (2018.1.11.)

환율(1AUD:USD) 물가상승(‘17.3분기) 기준금리 GDP(‘17.3분기) 실업률
0.7828 1.8% 1.50% 2.8% 5.4%

2. 호주 FTA동향 (영국 TPP가입 관련 논란)

◇ 호주 언론은 영국 정부가 최근 영국의 TPP가입 가능여부 논의를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 TPP 회원국들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
◇ 또한, TPP 회원국들은 영국의 TPP 가입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TPP-11 협상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협상 완료전에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가. 주요내용

ㅇ 호주 언론들은 영국 정부가 EU탈퇴선언(브렉시트)후 한국, 호주, 유럽 등과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기존에 체결된 다자 무역협정에 가입하는 방안을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보도한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보고함.

ㅇ (TPP 회원국 반응) TPP 회원국들은 영국의 TPP 가입에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나, 미국의 TPP 탈퇴후 협상중인 TPP-11이 최종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의 가입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현재 협상이 최종단계에 이르렀으나, 캐나다가 제기한 사안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에 따라 2018년초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영국의 가입은 이후논의해야할 사항이라고 부연
ㅇ (호주)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호주 정부관계자들은 영국의 TPP 가입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TPP-11의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의TPP 가입여부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언급
– 한편, 알렉산더 도우너(Alexander Downer) 주영 호주대사는 영국의 TPP 가입에는 호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도 영국 정부가 만약 유럽연합이 호주-EU FTA 협상에서 주장하는 높은 수준의 환경, 노동기준 조항 등을 똑같이반영할 것을 주장한다면 협상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

나. 관찰

ㅇ 영국은 미국이 탈퇴선언한 TPP, NAFTA 등 다자 무역협정에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호주 등 기존 회원국들도 영국의 가입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호주 정부 협상 담당자는 TPP-11협상 진행사항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언급 회피
– 그러나 TPP, NAFTA 모두 미국의 갑작스러운 탈퇴로 새로운 협상 절차에 들어가 있는바, 현재 진행중인 협상절차 완료전에는 회원국들이 영국의 가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c)주호주대사관 2018.1.12

Disclaimer- 본 매체에 게재되는 글은 주  호주 대사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반드시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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