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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소년을 협박하고 갈취를 시도한 캔버라의 십대들, 선행 명령 선고 받아

올해 초, 장난감 총으로 자폐증을 가진 소년에게 갈취를 시도한 캔버라 출신의 두 십대 소년은 선행 명령을 선고 받았다.

5월에 있었던 이 사건에서 17살의 피의자들은 장난감 총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캔버라 슈퍼마켓 외벽으로 밀며 지갑을 넘겨줄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빈손으로 도망쳤다. 경찰은 슈퍼마켓 인근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의자들을 찾아 체포했다. 이후 피의자 중 한 명은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장애가 있으며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중 한 명은 고기 써는 칼로 어린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사들은 그들에게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범죄 행동에 의한 피해를 바로잡는 것에 중점을 둔, 선도적 의미를 가진 법제도)이 적용될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인 Michael Elkaim은 그것이 피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무기의 사용은, 심지어 실제로는 위협성이 없는 가짜 무기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피의자는 아동 청소년 보호소 담당자의 통제 아래 2년간의 선행 명령을 선고 받았다.

출처 :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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