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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술집 심야영업규제 완화

18세 청년 사망 계기 도입…손님입장·술판매 마감 30분씩 늦춰
 

호주 시드니의 심야 술집 및 주류판매점 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18세 청년이 술 취한 남성의 폭력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2월 강력한 내용의 관련 규제가 도입된 지 약 3년 만이다.

규제 도입 이후 국제적 관광도시의 밤 문화가 사라지고 상권 위축으로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총리는 8일 시드니 중심상업지구(CBD) 및 유흥지구 킹스크로스 내 모든 술집을 대상으로 한 심야영업 규제법인 ‘락아웃 법'(lockout laws)의 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은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2시로, 술 판매 마감 시간은 오전 3시에서 오전 3시 30분으로 각각 30분 늦춰졌다.

또한, NSW주 전역 소매 주류판매점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됐다.

이번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에 폭력이 늘면 본래 규제로 되돌아가고, 반대로 폭력이 줄면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전직 대법원 판사가 이끄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권고를 하면서 이뤄졌다.

베어드 주총리는 “킹스크로스와 중심상업지구의 폭력이 각각 40%와 20%가 감소할 정도로 기존 규제는 효과적이었다”며 “동시에 라이브 음악이나 대도시의 활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라고  ABC News는 전했다.

약 3년 전 이 법이 도입되면서 시드니의 대표적인 유흥지구인 킹스크로스는 클럽 등 유명 업소들이 속속 폐쇄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풍선효과’가 나타나 규제에서 벗어난 시드니 인근 지역으로 유흥업소가 확산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특히 최근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어졌다.

락아웃법을 놓고 폭력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한쪽 주장과, 밤 문화 실종 및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는 또 다른 쪽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서도 술집 심야 영업 규제는 인근 퀸즐랜드주로 확산하기도 했다.

 

출처 :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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