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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udge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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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3일 발표된 2016 Budget 관련 세법 변경 사항이 있어 공지 드립니다.

개인 소득세 부문
1.당초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비거주자 적용 규정 폐지가 예상 되었으나 이번 발표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2016.7.1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 확정 되었습니다.


2.37%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 소득금액이 기존 $ 80,000에서 $ 87,000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인상 됩니다. 따라서 Taxable income이 $ 80,000 ~ $ 87,000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기존 37%가 아닌 32.5%을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 87,000 이상인 납세자 역시 소득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3.Medicare levy surcharge 및 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가 부과되는 현재의 기준 소득 금액은 당초 2017-18 회계연도까지만 적용 후 개정 예정이었으나 3년 추가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4.아프가니스탄, 중동 등에 파견된 ADF(Australian Defence Force)인원에게 소득세를 면제 합니다.

중소규모 사업체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1.소규모 사업체(Small Business Entity) 를 규정하는 매출 기준이 기존의 $2M 에서 $10M 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소규모 사업체에 적용되던 $20,000 이하 자산의 즉시 감가상각 처리는 $10M 이하의 사업체에 적용되며(2017년 6월 30일까지 구입한 자산), 이와 함께 법인세율이 30% -> 28.5% 로 그리고 또 다시 27.5% 로 2016년 7월 1일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2016 회계연도 소규모 사업체 적용 세율: 28.5%
– 2017 회계연도 소규모 사업체 적용 세율: 27.5%
2.호주 법인세율(현행 30%)의 경우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2026-27 연도에는 모든 규모의 회사가 25%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3.Sole Trader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비즈니스(unincorporated small business) 소득에 대해 5% or $1,000 의 디스카운트가 적용되던 것이, 2016년 7월 1일부터 8% or $1,000 로 변경됩니다.
– 2016 회계연도 Sole Trader 의 Business income discount rate: 5% or $1,000 cap
– 2017 회계연도 Sole Trader 의 Business income discount rate: 8% or $1,000 cap
4.CGT(Capital Gain Tax) 특례가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체의 매출 기준은 기존 매출 기준 $2M 이하로 변동 없이 적용됩니다.
– CGT 특례 적용 조건: $2M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 27.5% 법인세율 적용 조건: $10M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5.ATO 에 신고되는 GST Reporting 이 2017년 7월 1일부터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Reporting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PAYG Instalment 와 같이 ATO 에서 GST 납부 금액을 기존에 신고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하여 instalment 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ST 및 기타 간접세 부문
1.2017년 7월 1일부터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저가의 물품에도 GST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2.디지털 화폐(비트코인 등)에 대한 GST 관련 이중 과세 의견서가 발간 되었습니다.
3.담배 소비세율 및 관세가 2020년까지 점차 인상되어 담배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담배의 입국 면세 한도가 기존 50개비에서 25개비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4.Wine equalization tax(WET)의 환급 한도가 2017년 7월 1일부터 $ 350,000, 2018년 7월 1일부터 $ 290,000으로 조정 됩니다.
5.소비세(Excise)환급 대상이 국내 증류 제품 및 low strength fermented beverages로 2017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 됩니다.

세정 관리
1.국세청 내에 Tax Avoidance Taskforce가 설치 되어 다국적기업,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 들의 탈세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2.2018년 7월 1일까지 Tax Avoidance Taskforce에 정보를 제공한 개인들은 철저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호주 정부는 모든 회사들이 TTC(Tax Transparency Code)를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4.국세청을 포함한 Australian Public service의 업무 평가가 이루질 예정입니다.

기타 기업 관련
1.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향후 10년간 25% 로 순차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30% 법인세율이 2017 회계연도부터는 27.5%로 하향되며, 이는 2025 회계연도부터 27%로 낮춰지며 이와 같이 2027 회계연도에 25%까지 최종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2.2018년 7월1일부터, 기존 Division 7A에 대한 실효 증대를 위한 수정이 예정되었습니다.
3.차량을 통한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무 및 규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2014회계연도에 소개된 연결납세제도 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5.연결납세제도 가운데 이연부채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예정될 예정입니다.
6.자산 구매 시 후지급결제발식 (deferred payment)과 할부구매 (hire purchase) 에 대한 세무 처리에 대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금
1.2017년 7월 1일부터, 고소득자의 절세를 위한 추가 연금 납부를 위한 소득 범위가 기존 $300,000에서 $250,000까지 낮아 집니다. 연간 절세를 위한 추가 납부 가능한 연금은 (기존 50세 이하 $30,000, 50세 이상 $35,000) $25,000까지 하향 조정 됩니다.
2.2017년 7월 1일부터, 면세를 위한 Transition to Retirement Income Streams (이하 TRISs)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연금을 일괄 지급 형태로 받을 시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3.절세 혜택이 없는 연금 납부 상한선 (A Lifetime non-concessional contributions Cap) $500,000이 소개되었습니다.
4.2017년 7월 1일부터, 현재 나이 65세부타 74세까지 현역 납세자의 은퇴 연금 납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5.2017년 7월1일부터, 75세까지의 모든 납세자의 개인 연금 납부를 통한 공제 적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6.2017년 7월1일부터, 저소득자의 연금 납부 세금 공제 (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이하 LISTO)가 적용됩니다.
7.2017년 7월1일부터, 배우자 세금 공제 적용에 대한 수입 상한선이 $37,000로 인상됩니다.
8.2017년 7월1일부터, 누적된 $1,600,000까지의 일반 연금 상품을 면세 은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9.2017년 7월1일부터, Anti-detriment death benefit 조항이 삭제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칼럼에 안내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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