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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세금 (Backpacker Tax)는 호주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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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세금 (Backpacker Tax)는 호주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

-이소훈-

2015년 5월,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조 호크니 의원은 워홀러들이 이번 해 7월 1일부터 호주에 얼마나 체류하던지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임을 제한하는 새 세금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호주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큽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비거주자는 연 18,200불 비과세 소득 기준점 (Tax-free threshold)에서 제외되며, 소득의 첫 1불부터 32.5센트의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거주자 또한 소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 세율(  워홀러를 제외한 호주 거주자) 세율(워홀러와 호주 비거주자)
0 – $18,200 과세하지 않음  

$1당 32.5c

$18,201 – $37,000 $18,200 초과금액만 $1당 19c
$37,001 – $80,000 $3572+ $37,000 초과금액만 $1당 32.5c

 

 

기존 세법에 따르면 워홀러들은 다른 단기거주자와 마찬가지로 183일간 호주에 체류하면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s for tax purposes)로 분류되어 호주인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한인사회에 건강한 고용문화 정착을위해 노력했던 우리 단체에 이번 세금규정은 청천벽력같은 소리입니다.

KOWHY는 그동안 $10-12의 시급이 호주의 높은 물가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인지 여러 곳에서 주장해왔고, 청년들이 Fair Work Ombudsman 등에 진정 하는 것을 도움으로, 모두가 자기 권리를 찾고, 마땅히 누려야 할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워홀 청년들은 다양한 모양의 기대와 꿈과 목표를 가지고 호주에 옵니다.

호주를 체험하기 위해 오는 청년들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 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실 ‘문화교류’와 ‘취업’의 차이는 그리 분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이 취업을 통해 호주를 체험하기 원하고, 호주를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체험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합니다.

워홀러 중에 취지와 맞지 않게 ‘돈 벌러 오는 청년’이 많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호주 정부 정책상으로 봤을 때, 또한 한인청년 뿐 아니라 세계 각국 청년들이 워홀비자로 호주를 체험하고 관광하고 문화 교류하는 양상을 보았을 때 올바른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KOWHY는 작년 정부 발표 이후로, 호주 생산성 위원회 (Productivity Commission), 상원 위원 감사 (Senate Inquiry) 등에 보고서 제출, 청원서명활동, 미디어인터뷰 등으로 저희의 반대 뜻을 표현해왔습니다.

저희는 워홀 세금이 호주사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워홀 세금은 불공평합니다.

이번 세금규정이 통과된다면 워홀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1.60이 됩니다. (현재 national minimum wage는 $17.29이고, 직종별로 책정되어있는 Modern awards 제도에 따라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워홀러들은 호주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에게 열려있는 건강보험 및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는 제외되어있습니다. 32.5%의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또한, 다른 단기 체류자들은 두고 워홀러들에게만 적용되는 세법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7월 1일부터 워홀을 제외한 다른 모든 단기체류자는 183일이상 호주에 머문다면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안 그래도 소득이 적은 워홀러들에게 높은 세금을 걷는다면,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 호주생활을 즐기기 위한 소비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결국 워홀비자의 취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로, 워홀러 중 캐시잡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택스잡의 비율은 더욱더 줄어들 것입니다.

캐시잡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은 이미 여러 미디어와 Fair Work Ombudsman에 의해 문제 제기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시급한 관리, 규제,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은 비공식 고용과 캐시잡 시장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등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워홀러들이 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방법은 그들이 합법적인 조건에서 고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비과세기준점을 워홀러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통해 정부는 더 많은 세입이 아닌 더 적은 세입을 초래 할 것입니다.

정부가 몇억 달러의 소득세 과세를 예측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수치입니다. 입국하는 워홀러의 숫자는 줄고, 캐시잡의 비율이 더 늘어나면서 더 적은 액수의 소득세가 걷힐 것입니다.

워홀세금에 반대하는 것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호주인 고용주 협회라고 할 수 있는 농장주 협회, 또 배낭여행객 (워홀러를 호주사회에서는 backpacker라고 합니다)들을 고객으로 하는 호주 관광업계 등에서도 새 세금규정이 호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세금규정으로 배낭여행객들의 숫자가 줄고, 농촌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며 정부기관에 활발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권당 Coalition 내에서도 호주 농촌 지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워홀세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농업수자원부 장관(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Minister)도 버나비 조이스도 이와 같은 비판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워홀러들, 배낭여행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주사회에서 워홀러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전혀 없다시피 한 가운데, 코와이는 대만워홀러 그룹 T-WHY, 홍콩워홀러 그룹 HKWHY등과 함께 United WHY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워홀러들이 공평한 처우를 받고 호주법상으로 공정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새로운 세금규정은 불공평하고, 캐시잡 고용시장 규모를 키울 것이며, 개정안으로 호주 정부가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설사 세수가 증가한다 해도 이주산업, 불법고용시장, 또 워홀러 각 개인에 미칠 악영향에 비한다면 그 이득은 미미한 것입니다.

워홀세금은 호주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세법이 유지되고 워홀세금이 제정되지 않도록 저희 온라인 청원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ange.org/p/say-no-to-the-backpacker-tax

 

이소훈은 2010년 유학생으로 호주에 입국하여 시드니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이주와 여성을 주제로 박사과정 논문을 집필하고 있다. ‘활동가 겸 연구자’를 지망하며, UN Women, Friedrich Ebert Foundation등 기관 의 위탁으로 정책페이퍼를 집필한 적 있다.


 

KOWHY는 호주에서 생활하는 한인 청년들이 사회 노동 생활영역에서 자기 권리에 대해 바로 알고 함께 목소리를 냄으로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 커뮤니티입니다. KOWHY의 활동은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 소식 또는 정책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무료회원 sign-up 해 주시고 저희 활동에 함께 시고 싶으시면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 KOWHY는 호주 한인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reanwhy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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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워홀러들이 6개월 거주 이후부터 거주자로서 텍스폼 작성하고 일을 한다면 이런일이 없었겠죠. 입국하자마자 텍스잡 구했다고 레지던트로 체크해서 웨이지를 받다보니 이걸 걸러낼 장치가 없어서 아예 워홀은 비 거주자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는거죠.

  2. U not charge bigerst company and u change lowest working peoples.
    What a worst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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