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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공동주택법 개정안 초안 발표

‘유닛 소유주 75% 동의시 건물 매각’ 등 90여개 변경 제안 담아

▲ [이미지출처] smh.com.au
▲ [이미지출처] smh.com.au
8 12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 연말 의회 상정 예정

NSW주 공동주택관리법(스트라타법, Strata Law)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다. 

빅터 도미넬로 NSW 공정거래부 장관(사진)은 15일 공동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며 다음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도미넬로 장관은 “이번 공동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961년 관련법이 제정된 후 5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혁”이라며 “90여개 변경 제안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주택법 개혁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으나 정치권 내부 사정으로 인해 그동안 개정안 준비가 지연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주민 의견 접수를 거쳐 연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NSW 지역 200여만 명 공동주택 생활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90개 이상의 변경 제안이 포함됐다.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었던 ‘유닛 소유주 75% 동의시 건물 매각 가능’ 조항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 조항은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유닛 소유주 75% 이상이 동의하면 재개발용도로 건물 매각을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닛 소유주 전체 동의에 의해서 건물 매각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 초안에는 ‘입주자 회의 대리인 위임권 집중 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대리인 위임권 집중 문제란 다수의 대리인 위임을 받은 한 개인이 입주자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결정을 혼자서 좌지우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 사람이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대리 투표권을 전체 유닛 수의 5%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자가 주택 보험사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실시공 책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물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비, 개발업자가 건물 가치 2%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defect bond)을 예치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아파트의 애완동물 허용, 타 거주자에 피해를 주는 흡연 제한, 유닛 최대 거주자 수 제한 등 공공주택 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정관들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했다.

이번 공동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부 웹사이트(www.fairtrading.nsw.gov.au)에서 ‘스트라타법 개혁’(Reform of strata laws)으로 검색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은 8월 12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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