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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기어링 주요 고객은 교사와 택시운전사”

이용자 70%는 연소득 8만달러 이하 소득자, 투자 순손실액 140억 달러 넘어

▲ [이미지출처] afrsmartinvestor.com.au
▲ [이미지출처] afrsmartinvestor.com.au
부동산 전문 포털인 도메인은 호주부동산협회의 보고서를 인용, 네거티브기어링의 70%가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의 중저소득층이라고 7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거티브기어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 중 교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택시 운전사도 많았다.

호주부동산협회는 고소득자의 합법적인 탈세라는 비판으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네거티브기어링이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닉 프라우드 부동산협회 회장은 “네거티브기어링의 혜택은 미래 자녀의 부를 축적하려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네거티브기어링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비판론자들은 특히 시드니와 멜번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상승 하는 데는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함께 네거티브기어링이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네거티브기어링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가격과 대출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기어링은 주택담보 대출로 인한 투자 손실액을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부유층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구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주택에 투자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연방 예산 적자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

네거티브기어링과 함께 주택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제도가 바로 자가관리슈퍼펀드(self-managed super funds)를 통한 투자다.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전체 슈퍼(퇴직연금) 적립액의 3분의 1을 바로 이 자가관리슈퍼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차지하고 있다.

  • 네거티브기어링 이용자 130만명 =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호주인은 약 2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거티브기어링 제도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약 130만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투자 순손실액(면세 대상)은 총 14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네거티브기어링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투자자들 중 약 84만 명이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였다. 특히 29세 이하 젊은층의 경우 부동산 구입시 네거티브기어링을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융 연구기관인 디지털파이낸스애널리틱스(Digital Finance Analytics)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주택 투자자 점유율에서 첫주택구입자들이 관련 기록이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자가소유자들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호주도 주택난을 겪는 다른 국가들처럼 부동산이 투자목적이 주가 되는 문화로 바뀌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주택이 과잉 공급될 경우 특히 각 주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드니 주택시장의 경우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주당 1000개씩 공급되는 임대주택 과잉 공급 추세가 차츰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F이코노믹스에 의하면 빅토리아의 임대주택은 NSW보다 3배 많은 12만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윈과 퍼스에서도 광산업 침체 후 임대 주택 수요가 뚝 떨어지면서 임대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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