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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외 소득의 과세

최근 한국 진출로 많은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는 IKEA가 호주 법인에서 발생한 수입을 룩셈부르크 현지 법인으로 돌려놓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ICIJ)에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 및 심지어 개인들 까지도 국가간의 세율 차이 등을 탈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 및 자산의 자진 신고를 권하는 이른바 [Project Do It] 을 실시 하였고, 2014년 12월로 자진 신고 기한은 종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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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부청장 마이클 크랜스톤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500명에 가까운 호주 납세자들이 신고 후 납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자발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공개하는 납세자에게는 지난 4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며, 범죄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최대로는 10%의 벌금만 부과될 예정이다.

이것으로 보아 차후 정보교류 이후에 확인이 되어 ATO에서 정정이 진행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범죄수사가 진행되고 다소 큰 비율의 벌금이 부과되리라 예상 된다.

글로벌 자동 정보 교환에 대한 호주의 노력으로 ATO에서는 해외 정보 접근이 쉬워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해외의 자산과 소득을 숨기는 것이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현재 프로젝트의 가장 큰 취지이다.

주된 내용은 현금자산과 부동산 자산, 해외로부터 반출 혹은 반입된 자산 및 해외법인의 소득 등이 있다.

기존 자산의 반입 혹은 반출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양도 소득을 통해 발생한 수입의 있는 경우에서는 호주의 세법에 따라 양도 소득세가 적용 된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동한 금액이 분류되는 상황에 따라 소득세금이 호주에서 부과될 수 있다.

호주에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은 모두 해외 자산 거래에 대하여 이전과는 다른 보다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자산 및 소득이 있다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현명한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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