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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 총리, 유급출산휴가 개혁안 후퇴 예고

▲ [이미지출처] smh.com.au

반발 심한 상원 통과 위해 혜택 축소 예상, 차일드케어 보조금 자산조사 검토

토니 애봇 연방 총리가 고소득 가구 대상 차일드케어 보조금에 대해 자산조사(mean test) 검토를 통한 변화를 시사했다.
애봇 총리는 내년에 시행될 ‘가족’ 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유모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부문에 대해서 유급 출산휴가제도(paid parental leave scheme) 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총리는 연방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의 관대함에 우려를 표한 의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유급 출산휴가제도에 변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개편된 유급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인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애봇 총리는 “가족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저렴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제도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애봇 총리와 장관들은 지난 10월 보고받은 보육 및 유아 교육에 관한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를 검토하며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조 호키 연방 재무장관은 “차일드케어 시스템이 맞벌이 가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여성이 있는 가족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소득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자산조사를 통해 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구에 2주 동안 100시간의 차일드케어 보조금 지급을 3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제도 하에서는 자녀당 매년 7500달러, 보육 비용의 50%까지 환급된다.
자산조사를 통해 얻은 차액 수입은 차일드케어의 가용성을 확대하고 유모와 차일드케어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애봇 총리의 입장은 “선택 범위”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의 실질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한 유급 출산휴가제도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중요한 것은 유급출산휴가가 호주의 어머니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이며 특히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어머니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의 변경 가능성은 선거 이후 두 번째 제기된 것으로 당초 최대 7만5000달러까지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최대 5만 달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예산문제로 인해 더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전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유급출산휴가는 18주 동안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일 때는 제외된다.
이번 변화 예고는 의회 내 야당과 반대파들의 비판 제기를 완전히 막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의원들은 계획 변화에 대한 환영의사를 밝히며 애봇 총리가 평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빌 쇼튼 노동당 대표는 애봇 총리의 발표가 “공약 파기(signature broken promise)”를 의미한다며 애봇 총리가 자신의 공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당초 자유국민연립당의 공약이었던 유급출산휴가 정책은 3000개 대기업으로부터 1.5%의 추가부담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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