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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재산 분할시 자주 사용되는 Financial Agreement 에 대하여

▲ [이미지출처] google.com

가정법 코너재산 분할시 자주 사용되는 Financial Agreement 대하여

Financial Agreement란 Family Law Act 1975 (Cth) 의 Part VIII와 VIIIAB에 준수하여, 부부나 동거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뜻합니다.

할리우드 연예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pre-nuptial agreement (혼전계약서)”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혼전계약서는 작성시기가 결혼 전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Financial agreement는 결혼 전 뿐만아니라 결혼 생활 도중, 또는 이혼 후에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왜 Financial Agreement가 필요한가?

유교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보수적인 한국인의 정서상,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들이 돈 문제를 운운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Financial Agreement는 재정과 관련해 부부간의 약속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혼생활의 안정장치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생길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거나 최소화 시킬수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financial-agreements

 

Financial Agreement v Consent Orders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Consent Order”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이 있고 두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Financial Agreement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재산권 설정에 관해 합의를 맺은 시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비교적 자유로운 Financial Agreement와 달리, Consent Order는 결혼 전에 맺을 수 없습니다.
  • 재정관련 어드바이스: Financial Agreement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당사자들이 따로 따로 계약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연금 (Superannuation) 포함 유무: Consent Order에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Financial Agreement에는 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합의내용 기록 관련: Financial Agreement는 보통 계약 당사자들만 각각 한부씩 나눠갖기 때문에 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Consent Order는 법원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시에도 문제 없습니다.
  • 재정상태 공개: Consent Order와 Financial Agreement는 계약당사자간의 솔직한 재정상태 공개를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비교적 최근(2001년)에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Consent Order보다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로, 부부간 재산권 설정 합의 시, 또는 재산분할청구시에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예상 밖의 문제들에 대한 선례가 부족한 점은 사실이나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Agreement에서 다루는 약정

Family Law Act에 의거, Financial Agreement는 다음과 같은 약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 연금
  • 배우자보조금(spousal maintenance)
  • 기타 경제적인 문제 (위자료, 양육비, 유산상속 등)

 

Financial Agreement의 작성시기

Financial Agreement는 다음과 시기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결혼 전
  • 동거혼 및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를 시작하기 전
  • 결혼생활중
  • 동거혼 및 사실혼 관계 중
  • 이혼 후
  • 동거혼 및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Financial Agreement의 유효성

Financial Agreement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각각 사전에 법률 및 재정과 관련된 조언을 충분히 얻은 후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Financial Agreement는 무조건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법원 명령이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회풍속 위배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계약은 무효화 되거나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및 특정이행청구(specific performance)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5일 앞둔 예비 신랑이 출산일이 임박한 임산부이자 비자 만기가 다가오는 예비 신부에게 서명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작성된Financial Agreement의 경우, 법원은 계약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판단, Financial Agreement를 소급하여 무효화 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계약 체결 당시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거나 계약이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법원은 누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본 계약서 작성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들였는지, 결혼식은 언제 올렸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호주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 해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작성한 Financial Agreement는 호주 내에서 주효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 외 유의사항

Financial Agreement를 형식상의 절차로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희망하시는 분들, 특히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만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을때 생길수도 있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줄어듭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계획을 빈틈없이 세우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힘들게 작성한 Financial Agreement가 무효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원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주효한 형태로 다듬는 변호사의 실무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나누고 싶은 의지가 있는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관련 약정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Financial Agreement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면,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 법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 부동산의 가치만큼 재산을 더 가져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계약을 맺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바로 전에 급하게 계약을 맺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결혼전후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결혼을 목전에 두고 Financial Agreement에 서명하지 않으면 결혼을 재고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부당한 강압이나 위압에 의해 성립된 계약으로 판단되어 무효화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의 실수나 누락은 Financial Agreement가 체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경우에는 되돌릴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보조금(spousal maintenance)

Financial Agreement에 배우자 보조금에 관한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 Family Law Act에 의거, 반드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보조금에 관한 약정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지 위해서 임의로 배우자보조금의 가치를 $1.00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센터링크 보조금과 같은 복지수당을 받는 형편이라면, 법원은 Family Law Act에 의거, Financial Agreement에 서로에게 배우자보조금을 청구하지 않을것이라는 약정이 있어도 그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배우자보조금이 약정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법원의 조처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왜 각각 법률조언을 얻어야 하는가?

Financial Agreement는 법원에 등재되어 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 효력을 지니는 문서가 아니라, 법원을 가지 않고도 개개인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재산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서입니다. Financial Agreement는 위에서 말씀드린 Consent Order와 같이 당사자들이 문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법원이 그 문서의 공정성을 검토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각각 법률적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Financial Agreement 법원의 감독 아래 체결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기록 및 집행과 관련한 기준이 엄격합니다.

 

Financial Agreement의 무효화

Family Law Act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Financial Agreement가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계약 (중대한 약정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포함)
  • 법적인 채권추심 및 채무상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맺은 계약
  • 착오, 강압이나 위압, 부당한 압박, 거짓 설명이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배되는 내용 등 특정한 사유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계약
  •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의 상황이 바뀌어 더이상 쓸모가 없어진 계약
  • 자녀와 관련된 상황이 바뀌어 더이상 유지가 힘들어진 계약
  • 비양심적인 행위에 의한 계약
  • 분배될 수 없는 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계약

 

Financial Agreement의 해지

Financial Agreement를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Financial Agreement를 작성하여 기존의 계약 해지 약정. 둘째, 계약 해지 합의서의 작성.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Financial Agreemen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당사자가 죽을때까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당사자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타 계약서들과는 달리, Financial Agreement에는 “sunset clause”라고 하는 자동소멸약정이 없습니다. 자동소멸약정이란, 자녀의 탄생이나 재혼, 질병 및 실직과 같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Financial Agreement가 일정 기간 안에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자동소멸약정을 Financial Agreement에 적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자칫하면 계약서 전체가 무효화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유능한 변호사와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대부분의Financial Agreement는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계약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계약을 맺으면 계약당사자가 사망할때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아도, Family Law Act에 의거해 Financial Agreement는 사망한 계약당사자의 사후자산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NSW주의 경우 Succession Act 2006 (NSW)에 의거, Financial Agreement에 “Deed of Release”라는 권리포기약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포기약정이란, 유언장에 “사후자산은 Financial Agreement에 따라 관리 및 분배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생존계약당사자는 사망계약당사자의 사후자산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약정입니다. 권리포기약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NSW주 고등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권리포기약정을 맺었다는 자체가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충분한 근거로서 인정됩니다 (NSW주만 해당).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필자와 미디어 호주나라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홍경일 대표 변호사 Hayashi & Hong Lawyers Address: Level 10, 82 Elizabeth Street, Sydney NSW 2000 Tel: +61 2 9233 1411 / Fax: +61 2 9223 5356 Email: Ken.Hong@hhlaw.com.au Web: www.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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