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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소득 정정 신고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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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세금 환급을 위하여 서류 작성 시 있을 수 있는 실수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였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득 신고 진행시 일부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공제 항목을 과다하게 적용한경우, 서류 접수 이후에 공제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에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물론, 본인의 오류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실수로 인한 오류에 대해서도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정정 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정정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줄어들거나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때 등 환급액 자체가 변동 될 경우이나, 본인의 실수로 무분별한 공제 금액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꼭 해당사항을 정정하여 ATO로부터 세금 납부 회피 명목의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다.

 

문자 그대로, 정정 신고는 기존에 존재하던 정보의 누락, 단순 실수나 지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ATO 측의 결정 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ATO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제기(Objection)을 통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과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Notice of Assessment 가 발행된 시점 이후로 2년 안에 정정 신청을 해야하며, 그 외의 경우 4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당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이의 제기 신청 역시 정정 신청과 마찬가지로 2년의 시간 제한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기도 하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호주 세법 상 정정신청이 허가되지 않지만, 세금 회피 또는 세금 탈루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정정신청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된 서류로 접수되어야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국체성에 제출하여햐 한다. 신청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식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정정을 하고자 하는 정보의 분류번호 (제출한 세금 환급 신청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 및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전에 준비한 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있을 문제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

 

간혹 보다 많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다소 적은 금액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호주 국세청은 세금환급이 신청된 이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환급서류에 대한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당장은 감소된 소득으로 보다 많은 세금 환급을 받는다고 하여도 추후 서류 검토를 통해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기간 안에 정정 신청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는 것이 좋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세금 환급을 더 받았거나 덜 냈다면 정정 신청을 통하여 해당 연도의 세금을 수정할 것을 권하며, 이처럼 자발적인 정정 신청을 한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및 벌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기 쉽다.

 

정정 신청의 경우 서류 준비에 있어 다소 복잡하고 세법 적용에 까다로운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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