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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ABN 신청 및 발급 거부

최근 많은 고객 분들이 자영업 혹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Australian Business Number 발급 문의를 주고 있다. 특히, 일부 고객은 본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신청한 나머지 발급이 거부 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하다.이번 칼럼에서는 ABN 신청과 함께 발급 거부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ABN 은 Australian Business Number의 약자로 11자리로 이루어진 호주의 사업자 등록 번호이다. 호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때, 소득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급 받아야 한다. ABN을 신청하는 고객 중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신청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나, 간혹 고용주가 요청하여 ABN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

Tax File Number는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의 고유 납세 번호로, 신청 과정이 획일화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유사하므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발급에 제한이 없으므로 대부분 문제없이 발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ABN의 경우 사업체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업종 및 종류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문항이 다르므로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업 운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ABN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우선, ABN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체를 어떠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인지 결정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 파트너쉽, 회사 등의 운영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도 상이하며, 필요한 정보 및 서류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할 지 결정을 해야 하며, 이 내용이 ABN 신청 시 국세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신청 시 작성한 내용에 따라 ABN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ABN은 신청 후 바로 발급이 되기도 하나, Reference Number만 발급되고추후에 문서로 발급되기도 한다. 보통 28일 이내로 문서가 발급되며, 만약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 혹은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ABN을 발급하거나 발급 거부를 하기도 한다.

만약 신청 시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여 ABN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다시 재 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ABN 신청이 거부되었던 기록이 국세청에 남아있어 계속 발급이 거부된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ABN 발급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하게 될 경우, 이 기록이 모두 조회되므로 추후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신청 하더라도 문제가 되어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거부된 ABN 신청은 온라인으로 다시 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에 신고된 정보에 대한 ATO의 거부 판단에 대해 이의제기(Objection)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증빙으로 인하여 일반 ABN최초 신청 시 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세무/회계 및 사업 지식이 없어 개인적인 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인된 세무법인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온라인 상의 자료를 토대로 ABN을 신청하여, ABN 발급 거부 뿐만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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